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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 중국과 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 강화 논의 外
북한 중국과 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 강화 논의▣ 북한의 요청으로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방북.▣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조율이 진행되었을 가능성○   최선희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 회담(4월 9일)-   왕이 외교부장은 “중국이 조선(북한)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, 교류·협력을 긴밀히 할 용의가 있다. … 중·조 관계의 긍정적 발전 추세를 계속 공고히 하고, 지역의 평화·발전을 함께 촉진할 용의가 있다”고 밝힘.-   최선희 외무상은 “조중의 우의는 공동의 사회주의 제도와 우호적 전통에 기반하고, 양국관계는 깊고 단단하며 지속 가능하다, … 시대의 흐름과 양국 인민의 뜻에 맞춰 조중 우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조선 당·국가의 확고부동한 입장”이라고 말함.○   김정은 위원장과 왕이 외교부장 면담(4월 10일)-   김정은 위원장은 “현재 국제 정세의 급속한 혼란과 변화 속에서 조·중(북중)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·발전시키는
한반도문제연구소2026-04-13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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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·일 정상회담(2026.3.19.) 外
미·일 정상회담(2026.3.19.)□ 일본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처음 미국 방문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□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이번 미·일 정상회담을 통해 “다양한 분야에서 미·일 동맹의 질을 더욱 높 이는 많은 구체적인 협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”고 성과를 강조했으며, 정권 고위 관계자들도 “회담은 성공적이었다”고 평가했음□ 중동 정세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은 “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길 바란다”고 말하는 등, 앞으로 일본에 대한 요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□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일본이 할 수 있는 사항 사이에서 일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 있음중동정세□ 중동 정세 관련,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등에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함정 파견 요구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, 호르무즈 해협에 소해를 비롯한 자위대의 파견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□ 회담 후, 다카이치 총리는 “일본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상세하
한반도문제연구소2026-03-241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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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정부,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공개 外
한국 정부,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공개▷ 이재명 정부 ‘한반도 평화공존 정책’의 구체적인 청사진 공개-  북한 체제 인정, 흡수통일과 적대행위 중단,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성장 추구▷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목표, 추진 원칙, 추진 전략,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-  3대 목표남북 간 평호공존 제도화,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,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-  3대 원칙북한 체제 존중, 흡수통일 지양, 적대행위 중단-  추진전략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,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 지지·협력,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 마련-  중점 추진과제화해·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,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,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,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,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, 평화·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▷ 의미“적대적 두 국가론”, “두 교전국
한반도문제연구소2026-02-10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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빅터차 교수 포린어페어 기고문 外
빅터차, “한국은 중국에 맞설 수 있다.” 포린어페어. 2026.1.21.Victor Cha. “South Korea Can Stand Up to China.” Foreign Affairs. 2026.1.21.원문 링크 - https://www.foreignaffairs.com/china/south-korea-can-stand-china 요약○ 한국은 중국에 대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가가 아님 특히, 미국, 일본, 호주 등 동맹 및 지역내 우호국과의 결속을 활용하면 중국에 충분히 대응·견제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가졌음○ 중국에 대한 과도한 유화는 단기적 안정은 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○ 결론적으로 한국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, 동맹과 함께라면 중국의 압박에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중견국 이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 주요 내용○ 경제적 의존의 과장-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지만, 한국 경제는 이미 대중국 의존도를 구조적
한반도문제연구소2026-01-22239
12
일본 태평양 방위 강화 방안 마련 外
일본 태평양 방위 강화 방안 마련▷ 2026년 개정하는 3대 안보문서(국가안전보장전략, 국가방위전략, 방위력정비계획)에 태평양 방위 강화 계획을 밝힐 예정-   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위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와 안보 분야 전문가 회의가 4월까지 정부에 제안안 제출 예정-    방위성 내에 “태평양 방위구상실” 신설-    이오지마(硫黄島, 도쿄 남쪽 1,200km, 괌 북쪽 1,300km) 항만 및 활주로 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-    기타다이토시마(北大東島, 오키나와 동쪽 350km) 항공자위대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 배치 추진-    미나미도리시마(南鳥島, 도쿄 남동쪽 1,900km, 하와이 서쪽 5,000km)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및 활주로 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▷ 미군이 괌을 중심으로 남태평양의 여러 도서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활주로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함 일본 방위장비 수출 촉진 방안 마련▷ 군사장비의 수출을 비전투 목적으로 제한했던 “
한반도문제연구소소2026-01-122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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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북한 중국과 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 강화 논의 外
북한 중국과 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 강화 논의▣ 북한의 요청으로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방북.▣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조율이 진행되었을 가능성○   최선희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 회담(4월 9일)-   왕이 외교부장은 “중국이 조선(북한)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, 교류·협력을 긴밀히 할 용의가 있다. … 중·조 관계의 긍정적 발전 추세를 계속 공고히 하고, 지역의 평화·발전을 함께 촉진할 용의가 있다”고 밝힘.-   최선희 외무상은 “조중의 우의는 공동의 사회주의 제도와 우호적 전통에 기반하고, 양국관계는 깊고 단단하며 지속 가능하다, … 시대의 흐름과 양국 인민의 뜻에 맞춰 조중 우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조선 당·국가의 확고부동한 입장”이라고 말함.○   김정은 위원장과 왕이 외교부장 면담(4월 10일)-   김정은 위원장은 “현재 국제 정세의 급속한 혼란과 변화 속에서 조·중(북중)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·발전시키는
한반도문제연구소(spark)2026-04-13123
15미·일 정상회담(2026.3.19.) 外
미·일 정상회담(2026.3.19.)□ 일본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처음 미국 방문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□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이번 미·일 정상회담을 통해 “다양한 분야에서 미·일 동맹의 질을 더욱 높 이는 많은 구체적인 협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”고 성과를 강조했으며, 정권 고위 관계자들도 “회담은 성공적이었다”고 평가했음□ 중동 정세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은 “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길 바란다”고 말하는 등, 앞으로 일본에 대한 요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□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일본이 할 수 있는 사항 사이에서 일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 있음중동정세□ 중동 정세 관련,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등에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함정 파견 요구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, 호르무즈 해협에 소해를 비롯한 자위대의 파견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□ 회담 후, 다카이치 총리는 “일본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상세하
한반도문제연구소(spark)2026-03-24140
14한국 정부,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공개 外
한국 정부,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공개▷ 이재명 정부 ‘한반도 평화공존 정책’의 구체적인 청사진 공개-  북한 체제 인정, 흡수통일과 적대행위 중단,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성장 추구▷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목표, 추진 원칙, 추진 전략,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-  3대 목표남북 간 평호공존 제도화,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,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-  3대 원칙북한 체제 존중, 흡수통일 지양, 적대행위 중단-  추진전략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,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 지지·협력,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 마련-  중점 추진과제화해·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,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,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,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,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, 평화·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▷ 의미“적대적 두 국가론”, “두 교전국
한반도문제연구소(spark)2026-02-10397
13빅터차 교수 포린어페어 기고문 外
빅터차, “한국은 중국에 맞설 수 있다.” 포린어페어. 2026.1.21.Victor Cha. “South Korea Can Stand Up to China.” Foreign Affairs. 2026.1.21.원문 링크 - https://www.foreignaffairs.com/china/south-korea-can-stand-china 요약○ 한국은 중국에 대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가가 아님 특히, 미국, 일본, 호주 등 동맹 및 지역내 우호국과의 결속을 활용하면 중국에 충분히 대응·견제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가졌음○ 중국에 대한 과도한 유화는 단기적 안정은 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○ 결론적으로 한국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, 동맹과 함께라면 중국의 압박에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중견국 이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 주요 내용○ 경제적 의존의 과장-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지만, 한국 경제는 이미 대중국 의존도를 구조적
한반도문제연구소(spark)2026-01-22239
12일본 태평양 방위 강화 방안 마련 外
일본 태평양 방위 강화 방안 마련▷ 2026년 개정하는 3대 안보문서(국가안전보장전략, 국가방위전략, 방위력정비계획)에 태평양 방위 강화 계획을 밝힐 예정-   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위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와 안보 분야 전문가 회의가 4월까지 정부에 제안안 제출 예정-    방위성 내에 “태평양 방위구상실” 신설-    이오지마(硫黄島, 도쿄 남쪽 1,200km, 괌 북쪽 1,300km) 항만 및 활주로 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-    기타다이토시마(北大東島, 오키나와 동쪽 350km) 항공자위대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 배치 추진-    미나미도리시마(南鳥島, 도쿄 남동쪽 1,900km, 하와이 서쪽 5,000km)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및 활주로 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▷ 미군이 괌을 중심으로 남태평양의 여러 도서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활주로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함 일본 방위장비 수출 촉진 방안 마련▷ 군사장비의 수출을 비전투 목적으로 제한했던 “
한반도문제연구소소(spark)2026-01-122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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